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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깔린 창원의대 설립에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지역 의료인력 균형 맞추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 노력 주문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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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22:00:15

   
▲ 최측부터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대병원, 한양대의료원 한마음병원
지역구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되는 국회의원들의 잇딴 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반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에 대해서다.

앞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지난달 19일 창원시 소속 이주영(창원시 마산합포구)-김성찬(창원시 진해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이다.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면제된다.

그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로 발의됐던 의대신설 법안에 플러스 '산업'이라는 명분이 더해졌다.

창원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 것.

국회가 매번 의대 신설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는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별도 대학과 병원의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분명히했다.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기보다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창원 지역의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기존 대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의대 신설이 아닌 지역 의료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창원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혹은 인센티브 없이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해당 의대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만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의대라는 특수목적의 의과대학과 기존 의과대학 체계가 상충하면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곧 기존 의대 활용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

의협은 "법률안 목적에 부합하려면 수련의 뿐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산업의료에 특화된 수련·교육 체계가 요구된다"면서 "기존의 수련체계와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특수 목적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 기존 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활용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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