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메디in
> 뉴스in > 메디
공단-의협, 현지확인 개선 합의…"말뿐이면 전면보이콧"보험이사 주축으로 개선 이행 모니터링 방침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1  15:27: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강릉 비뇨기과의사의 자살로 촉발된 의료계의 현지확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였다.

방문확인을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주간브리핑에서 "지난해 연이은 두 건의 자살 사고를 계기로 건보공단 방문확인 제도를 개선키로 건보공단과 합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 장미승 상임이사와 의협 추무진 회장 등은 지난 10일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

개선 방향의 골자는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한 방문확인 ▲처벌보다 계도 목적의 제도 운영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협의 세 가지다.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한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강압적인 현장 조사 행태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방문확인 제도 자체를 전면거부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개선 방향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행 여부는 집행부 보험이사가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김 대변인은 "추무진 회장은 공단 현지확인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 의료계 치원에서 공단 현지확인 전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현지확인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외부에서 인정받은 건보공단표 인재 개발 교육
동영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1 이혜2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74-7611~3  |  팩스 : 02-3674-761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21  |  등록일 2012년 5월18일  |  발행인 : 박두혁  |  편집인 : 권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찬휘
Copyright © 2013 시사메디i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