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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어난 심평원 어떻게 늘었고, 올해 과제는?17년 만에 인력 2배·공간 10배 확대…심사 전문성·조직 체질강화 등 내실화 요구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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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06:00: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 해 양적 팽창에 이어 올해에는 내실화 과제 앞에 섰다.

종합병원급 지원 심사 이관에 따른 일관성 등 인력들의 심사 전문성 문제 등 세간의 우려를 극복한 질적 팽창을 위한 시점이다.

지난 3년간의 눈에 띄는 변화, 심평원의 양적 팽창
   
▲ 심평원 구 서초사옥(왼쪽), 원주사옥
최근 2~3년간 심평원은 눈에 띄게 커졌다. 우선 심평원 인력 증가세는 가파르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출범한 심평원의 당시 설립 정원은 1,193명. 2017년 현재 기준 심평원 정원은 임원 5명을 포함해 2,584명. 17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13~2015년 인력 증가세가 가파르다.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보험사기 예방 업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3년 동안 매년 200명꼴로 증가했다.

전체 정원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 진료비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근심사 위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다. 2019년까지 단계적인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확장도 두드러졌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정책 추진에 따라 재작년 말경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된 사옥 연면적은 6만1,469㎡(1만8,600평), 이전 서울 서초구 사옥 1만8,899㎡(임대 별관 제외)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났다.

설계 당시 인력구조에 맞췄던 탓에 수용 인원은 1,088명.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현재 연면적 5만2,481㎡(1만5,875평) 규모의 제2사옥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일부 지역 지원 신설도 이뤄졌다. 작년 3월에는 의정부와 전주 지원을 신설하면서 기존 7개 지원에서 9개 지원으로 확대됐다.

또다른 지원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2월 심평원의 인천지원 신설계획에 대한 심평원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가 잇따라 완료됐다. 

양적 팽창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지원하는 부담금도 급증했다. 지난 2007년 1,361억원에서 올해에는 4,000억원이상으로 10년새 3배이상 증가했다.

비대해져가는 심평원 올 한 해 과제는 내실화 주력
심평원의 몸집이 늘어나면서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견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전결로 공단 점검도 없이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 보험료로 지급되는 부담금의 투명성이 크게 결여돼 있고 정상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평원도 이를 의식한듯 올 한 해 조직체질 강화와 업무 내실화 등 양적 성장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심평원의 당면 과제는 우선 심사 내실화다. 원주 이전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종합병원급 심사를 9개지원으로 이전하면서 심사 일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

   
▲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출처 출입기자협의회]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강화와 지역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다"면서 "지난해말 4개지원에 대해 시범운영한 결과 본원 심사와 비교해 심사조정 일치율이 98.1%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실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병심사 주를 이루는 내과와 외과에 대한 지원 직원 집중 교육을 작년말에 이어 올해초에도 계획 중에 있다"면서 "지원에 각 1명이던 상근심사위원 수 역시 2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운영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지원 중심 심사를 통해 지역별 진료 특성을 감안한 심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인구와 진료비가 급상승하는 인천지역 지원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 빠르게 안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업무 영역과 조직 확대에 따라 추진됐던 상임이사 수 조정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국회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증원하면서 상임이사 수도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사 수 15인 이하 규정과 충돌하면서 법개정에도 상임이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 3인, 비상임이사가 11인으로 이미 15인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비상임이사 수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5인인 의약계 단체 몫을 줄이려는 복안이어서 의약계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실장은 "의료계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약단체 간 이해로 불협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단체 집행부와 비상임이사 등 다각도 대화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많이하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가파랐던 인력 증가에 따라 파생된 세대 갈등과 그동안 낙제점 수준의 정부 경영평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송 실장은 "최근 몇년간 대규모 신규직 유입에 따른 다양한 세대와 가치관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구현을 위해 'DIET 업무문화 혁신 캠페인'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경영실적평가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내부성과평가에 직접 연계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달성 주요 과제는 지표를 개발해 관련부서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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