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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전무한 인공신장실…“기준안 마련 시급”“시설-장비-인력 기준 등 전무해 환자의 안전 담보할 수 없어”
조재민 기자  |  jjm5352@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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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22:01:00
   
▲손승환 이사장

현재까지 인공신장실의 설치 기준이 전무해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별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석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할 인공신장실에 별도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환자안전을 담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환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공장기실 설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승환 이사장은 “인공신장실이 현재 별도의 설치기준이 전혀없는 실정이다. 투석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인력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장기실은 적절한 질 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신장실은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조 및 적절한 면적을 갖고, 투석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진행할 인력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손 이사장의 의견이다.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실운영과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수 있다는 게 손 이사장의 우려다.

이를 막기위해 손 이사장은 시설기준, 의사 인력기준, 간호사 인력기준 등을 제시했다.

인공신장실 시설기준은 정수실 및 간호사실, 간호사 스테이션, 세척실 등을 갖춰야한다. 병상 1개당 면적은 8-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면적은 정수실 및 간호사실, 세척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환자 점유 공간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이다.

의사 인력기준의 경우는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고, 의사 1인당 1일 투석환자수는 혈액투석 실시기관 요양급여 인정 등 기준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딘다. 이 경우 투석전문의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종합병원 24회, 병원 26회, 의원 36회 미만의 혈액투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는 혈액투석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두고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투석환자s는 6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기준을 마련했다.

   
▲정통령 과장
이외에도 ▲혈액투석기 투석액 정기 미생물, 내독소 및 미세물질 수질검사 실시▲B형 간염 등의 경우 전염 예방을 위해 투석기 격리 등 필요한 조치 시행▲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해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를 포함해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인공신장실은 적절한 질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 시행 등이다.

손 이사장은 “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걸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안전과 전문적인 투석을 위해서 기준안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많은 기관을 단기간에 평가할 만한 역량이 아직 부족하지만, 정책적으로 우수한 질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에는 긍정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많은 기관을 단기간에 평가할 역량을 아직은 갖추지 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질관리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제대로 진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뱡향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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