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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늦장 행정처분 이유가 소송 때문?복지부 “소송 가능성으로 면밀한 검토”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성 떨어져
권문수 기자  |  kms@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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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22:04:38

   
▲ 삼성서울병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행정처분을 뒤늦게 내린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는 소송을 대비한 준비로 인해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협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14일 이후 11개월이나 지나서야 복지부가 부랴부랴 행정 처분키로 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이같은 행보가 박영수 특수검사팀이 지난달 21일 복지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시점과 겹친다.

감사원은 당시 삼성서울병원 이외에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해임), 감염병관리센터장(강등),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정책관(정직) 등 보건 당국 관계자 9명을 중징계하고 7명을 경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월 양병국 본부장을 해임하고,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지부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1번 확진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해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요구를 받고 678명의 명단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17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나머지 명단은 3일이 지난 6월 2일에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년 가까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령 개정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남보건소가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당시 원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서울병원이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연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감염병 예방 관리법이 개정됐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5일 결정했지만, 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더라도 과징금 형태로 800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총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800만원 정도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하고, 외래환자도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서울병원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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