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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담 가중시키는 만성콩팥병…평생관리 체계 확보 ‘시급’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단계별 대응 주장
조재민 기자  |  jjm5352@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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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6:41:54
   
▲ 김성남 보험법제이사

과도한 진료비용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평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 과제로 구분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과제로 정액수가제도 점수화와 혈액투석적정위원회(가칭)을 운영하고, 장기과제로 혈액투석에 대한 중증도를 만들어 대응해야 경제부담 완화와 투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 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환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만성콩팥병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보험이사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을 위해 차등수가제도 의료급여 고시의 변경, 정액수가 점수화 등에 대해 연구했다”며 “단기와 장기과제로 구분해 의료급여 혈액 투석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2015년 진료비가 총 1조 5,671억원으로 상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만성질환이다.

현재 의료급여 투석환자에 대한 정액수가가 외래환자들에게 국한돼 있어 부족한 진료비를 입원으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입원과 외래와 건강보험 환자들에게도 정액수가, 포괄수가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1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 임금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150%가량의 원가상승 요인이 존재함에도 단한번의 주장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자부담은 물론 투석의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김 이사는 “2013년 심평원에서 시행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도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13만6,000원/15,6000원)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의 수가로는 투석의원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의 원가분석 이후 14만612원으로 소폭 상승됐지만 극히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급여상대가치점수와 단가의 변경에 준하는 정액수가 조정에 대한 대책이 없어 추후 동일한 문제가 재차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이사는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는 신약도입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차별적인 진료행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급여환자들의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1호) 고시 중, 제7조 제1~3항의 일부는 모법인 의료법의 기준에 부함되게 수정돼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료 수준에 맞게 혜택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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