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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갑작스런 의협 방문취소 이유는 현지확인 논란 부담의료계 전역으로 퍼지는 공단 현지확인 폐지 놓고 부담감 가중
조재민 기자  |  jjm5352@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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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22:00:27
   
 

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를 추무진 회장과 만남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통보를 했다. 왜일까? 의사협회도 전일 받은 취소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추무진 회장과 만남을 앞두고 전일인 9일 오후 급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했다.

방문을 앞두고 전 의료계로 퍼지고 있는 공단의 현지 확인 폐지 움직임에 부담감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협도 애초 만남 목적이 현지 확인 개선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표명했지만, 현지 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의료계 여론이 빗발치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단순히 현지 확인 입장 표명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뜨거운 만큼 일정부분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느냐”며 “의협은 공단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작스럽게 만남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취소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현지조사와 관련된 이유만으로 일정을 취소했다면 강경대응 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반면 공단은 의협이 진행한 이슈화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단순히 현재 일정이 연기됐을 뿐, 조율을 통해 다시 만나겠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작년 연말에 잡았던 신년 인사 목적의 만남”이라며 “갑자기 작년 말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번 만남에서 관련 문제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별도로 만남이 필요하다면 추후 다시 만날 예정이다. 관련 부서인 급여관리실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예정됐던 만남이 아닌 별도 만남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에 내방할 것으로 알려진 공단 관계자는 보험이사, 보험급여실장 등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부서인 급여 관리실에서 명확한 현지 확인에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의협이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번 현지 확인과 관련해서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 방위로 퍼지는 현지조사 폐지 목소리
건강보험공단의 의협 방문소식이 알려지면서 각 의사회는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공단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변했다.

방문 하루 전인 지난 9일 당일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소청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등이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단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최근 의료계 관련 이슈에서 전 방위적인 의사회 참여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던 만큼 개원가에서 현지 확인으로 받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정신건강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우리는 한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해당기관의 세심한 조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을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라고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지 확인과 관련된 자살사태에 가장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살인자에 대한 인적청산이 먼저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지키는 의사들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사례”라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인 행정살인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지조사와 확인 일원화로 중복적 조사행위를 금지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는 ▲공단의 무분별한 요양급여에 대한 중복조사행위는 즉각 금지시키고 일원화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원칙대로 계도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를 도입 ▲직권남용 조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 등이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도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지조사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비인후과 의사회 홍일희 회장은 “우리는 현지조사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행정조사를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해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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