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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억원 떼이는 대학병원들 연대보증인 없애면?삼성서울병원-충북대병원 제도 바꾸며 병원들 고민에 빠져
권문수 기자  |  kms@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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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22:02:38

   
 
삼성서울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입원약정서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대학병원들도 고민에 빠졌다. 현재도 매년 수억원의 진료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대학병원 중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공개한 대학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충북대병원 단 두 곳이다.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을 제시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담은 표준약관을 변경토록 했다. 입원 약정을 할 때 연대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사실상 병원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진료거부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입원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표준약관 변경은 권고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진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작년을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받지 못해 미수금 처리했다. 서울대병원도 2015년을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넘게 받지 못해 대손상각 처리했다. 부산대병원 역시 1억6천만원이 넘었고, 한양대병원도 1억원 가량 받지 못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앤 충북대병원도 작년에 진료하고도 1억원 넘게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5년 석해균 선장 치료관련 비용 2억2천만원을 받지 못해 대손상각처리하기도 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의무도 있다”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입원은 가능하지만 재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없으며, 사회복지차원에서 병원비 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아직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면서 “은행권에서도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고, 일부 대학병원도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 관계자도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병원의 특성상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다른 대학병원들도 연대보증인로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진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연대보증인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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