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메디in
> 뉴스in > 메디
약학정보원 실형 예상되며 의료계 "사과가 우선"법원 공정한 판결 기대…의협 "정보유출 책임 져야"
권문수 기자  |  kms@sisamedi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9  06:02:02

대한약사회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현직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법원의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전 약정원장에 징역 3년, 현 약정원장에 2년을 각각 구형됐다. 또 전직 약정원 직원 A씨에게는 징역 4년형과 추징금 3,696만원, 전직 약사회 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됐다.

이외에도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 유관업체도 벌금 5천만원(최고형) 구형을 받았다. 추징금으로는 약정원이 16억 6957만원, IMS헬스케어에 70억135만원, 지누스 3억3,000만원 등이다.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에 따라 2월3일 예정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약학정보원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결보다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약학정보원은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권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외부에서 인정받은 건보공단표 인재 개발 교육
동영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1 이혜2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74-7611~3  |  팩스 : 02-3674-761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21  |  등록일 2012년 5월18일  |  발행인 : 박두혁  |  편집인 : 권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찬휘
Copyright © 2013 시사메디i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