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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모두 보존하는 개정안 추진더민주 권미혁 의원, 의료분쟁 고려한 입법안 마련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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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8  17:52:05

의료분쟁조정에서 환자 알권리를 고려해 진료기록부의 수정 전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한 입법이 국회로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해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분쟁·소송은 점증하지만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권 의원은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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