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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시행 임박복지부, 업계 의견조회 완료후 공정위에 제출
최봉영 기자  |  bychoi@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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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22:01:48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계가 격하게 반대했던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준은 없던 일로 결정돼 시행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골자는 공정경쟁규약상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강연·자문료에 대한 금액 상한을 설정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강연·자문료는 기존에 논의됐던대로 1회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자문·강연료는 해당 분야 권위자로 300만원 한도를 충족할 수 없는 일부에 한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의료계가 반대했던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준은 최초 논의됐던 방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안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었다. 쉽게 말하면 5개국에서 참가하거나 외국인 150명 이상 중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최초 개정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 이상을 학회 참가자로부터 받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추가됐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 골자에서 국제학술대회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연료와 자문료 상한선만 남게 됐다.

강연·자문료 부분은 이미 시행중인 김영란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한 뒤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할 올해 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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