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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약속했지만, 의사 자살 내모는 현지조사의료계 "공단과 심평원의 이중조사 이제는 끝나야한다” 주장
조재민 기자  |  jjm5352@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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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22:00:03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 의사가 현지조사 중 자살하는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현지확인으로 인해 의사가 자살했다. 왜 의사들은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까?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지조사의 이전 단계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의 중복적인 현지확인으로 인해 의사들이 자살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2월 28일 강릉 비뇨기과 의사가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절했다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복지부 현지조사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연이어 실사과정에서 2번째 비보가 의료계에 전해지고 있는 것.

의료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쟁 속에 강압적이고 과도한 현지확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서로의 경쟁적인 성과를 위해 의사들에게 과도한 현지확인을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사실상 공단과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서류로도 진행해도 될일을 직접 방문해 강압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며 의사들에게 부담감을 크게한다"며 "칼을 들고만 있어도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현지확인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과 공단이 경쟁적으로 펼치는 현지 확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의 안산시 의사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강압적인 현지확인과 조사는 개선하고, 권한을 가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현지조사 개선을 통해 향후 보편타당한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에서 현지확인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현지확인의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뇨기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제도 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복지부에서 내놓은 현지조사 개선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중복확인 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어홍선 회장은 “공단이 현지확인을 폐지할 때까지 비뇨기과 의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 이미 개원의사들의 집단 참여도 약속받았다. 복지부, 공단, 심평원 모두가 조사권을 가져 의료인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에 대한 일원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의 청구 내역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공권력과 일방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을 임의로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라며 “공단과 심평원 모두가 진행하는 위법적 현지조사를 일원화하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도 현지 확인 거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사회로 확산될 경우 전국적인 의사들의 현지확인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안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현지 확인 시점부터 지역의사회와 같이 시작▲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공단의 현지 조사임을 밝히기 위한 검찰고발 ▲개악적인 현지조사 지침 전면수정 요구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거쳐 보건소 신고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공격받고 있는 건보공단은 의료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무분별한 현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지난 공단은 666곳에서 412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한 바, 현지 확인은 보험재정 누수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공단은 “자살한 원장이 진행한 수진자 진료내용 확인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됐고 이후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했으나, 가족간병 등 개인사로 방문확인을 거절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처벌을 강조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의 주장에 비뇨기과 의사회는 재차 반박하는 등 현지 확인을 두고 점차 진실게임으로 공방이 커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의사회도 현지 확인 거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사회로 확산될 경우 전국적인 의사들의 현지확인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과거 현지조사로 안산시 비뇨기과 의사의 자살을 목도했던 안산시의사회도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현지 확인 시점부터 지역의사회와 같이 시작▲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공단의 현지 조사임을 밝히기 위한 검찰고발 ▲개악적인 현지조사 지침 전면수정 요구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거쳐 보건소 신고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오는 10일 의협을 내방하는 공단 관계자를 만나 강릉A원장 자살 사태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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