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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추진더민주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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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17:47:05

국회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 더민주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심사했는데, 당시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한의사 포함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져 논의가 보류됐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예 재활병원 신설 시 개설주체에 한의사까지 포함시켰다.

남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의사와 환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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