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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숨겼던 대학병원별 경영수익 3월부터 의무 공개결산 기간 따라 3~5월 중 순차적 공개…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액도 별도 분리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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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22:03:38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 등 운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rhs.moh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법인 종합병원들의 경영실적도 공시한다.
오는 3월부터 개별 대학병원 수익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판도라상자가 열린다. 그동안 대학병원별 재단 단위로 공개됐던 것에서 나아가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체질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다.

4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회계 공개 및 작성 기준이 강화된다.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법인병원 254곳으로, 사실상 모든 대학병원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순차적인 공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학병원의 결산이 통상 5월경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2개월 내 100병상 이상 법인병원들의 병원별 수익이 공시된다.

앞서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공공병원 경영수익을 공개하는 방식처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꽁꽁 숨겼던 경영수익 병원별 공개
   
 
현재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은 경영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공공의료법과 사립학교법상 등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돼 제한적인 수준에서 외부 공시가 이루어져온 이유는 그동안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결산자료 공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법인별 또는 또 법인 내 사업별로 묶어 공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의료기관 자체 경영수익이 공개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기업과 달리 공공재 개념이자 정부 수가정책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료기관 특성상 구체적인 의료수익 구조를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 산하 병원 수익을 한데 합쳐 공개하거나, 병원별로 수익을 나눠 올리던 병원들도 다시 산하 병원 수익을 합치는 등 기관 편의대로 공개 방식을 조정해왔다.

의료법인인 가천길의료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성광의료재단, 성심의료재단·일송의료재단 등과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은 법인 소속 의료기관들의 경영성과를 개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재단 수익에 포함시키는 수준으로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법인 내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 지표를 별도 분리해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즉각 일반에 공개된다.

공인된 비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액 별도 분리
여기에 더해 새롭게 개정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도 2016년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눈에 띄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작성 방법의 변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액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설정한 준비금을 말한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 규모를 줄여 수익현황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해왔다. 병원의 공인된 비자금으로 불려온 이유도 이때문이다.

앞으로 결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적립액은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액의 설정 전과 후의 당기순이익을 구분·표시해야 한다.

기존 손익계산서에는 의료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외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및 당기순이익 계정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 비용 등의 금액인 의료분쟁비용 계정도 신설돼 2016년회계연도부터 공개된다.

깜깜이 회계 꼼짝마라…수가 정책 활용도 UP 
   
 
정부는 의료기관 회계공개 기준과 작성 기준의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투명성과 결산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의료기관 회계자료는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돼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 자료로 활용돼왔는데, 제한적인 자료공개뿐 아니라 일부 계정에서는 명확한 수익구조를 볼 수 없었던 만큼 한계가 있었기 때문.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단위별로 의료기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밖으로 드러나면 분명 누군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결국 병원이 이에 답해야하는만큼 그간보다 공신력과 신뢰성을 담보한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역시 의료기관 경영성과에 대해 판단할 때 과해석, 오해석할 수 있던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성과를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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