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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혼란의 해…위기를 도약의 기회로"복지부·의사협회·제약협회 신년사 통해 새해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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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22:01:57

보건의료 유관 정부기관장과 단체장은 올 한해를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해로 평가하고 2017년 정유년을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원격의료 등과 같은 반대 입장에 놓인 정책도 있어 단체간 충돌을 예고했다.

또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던 한 해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단계 비상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국정 엄중…국민안심 의료체계 구축 노력"

   
▲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속 혼란 정국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금은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신위본(以信爲本)', 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보내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민생의 최우선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의 실현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되는 인구위기에 대비한 세밀하고 꼼꼼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률 20%이상 감소 ▲필수 의료서비스, 암·희귀질환 정책 적극 추진 ▲고1 학생·입대장병·만 40세 대상 생애주기 잠복결핵검진 실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의료접근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 노력 ▲정밀·재생의료,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수급현황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별 백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제조사와 의료기관간 핫라인도 구축해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원격의료·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저지"

   
▲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017년 한 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저지해야 할 의료정책으로는 원격의료와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를 들었다.

추무진 회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성과와 함께 아쉬움을 털어놓고, 새해 추진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추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설명의무 강화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성과로는 3.1% 수가 인상과 진정(수면)내시경-감시마취관리 등 수가가 새롭게 신설된 점, 현지조사 일부 개선 등을 제시했다. 14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도 성과의 하나로 꼽았다.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노인정액제, 의료분쟁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저지해야 할 가장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도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으로 보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신약 개발이 나아갈 길"

   
▲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제약협회 이경회 회장은 제약산업이 더 이상 내수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 희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은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였다면 2017년은 명실공히 선진 제약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력을 경주하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다"며 "식약처가 세계 6번째로 ICH 정회원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 제약산업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한해를 평가했다.

이 회장은 "신약개발의 어려움과 신약개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피부로 느낀 한 해로 우리가 겪은 성장통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제 우리는 PIC/S와 ICH 정회원 가입으로 명실공히 선진 제약국가의 대열에 섰다"며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등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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