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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속 자문의 막아 편파 진료판정 막는다금융위 내년 1분기 손보-생보협회에 별도 자문위원 구성토록
박상근  |  psg@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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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09:45:56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사들의 편파 진료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해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손보협회에는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보협회는 분야별 자문의 풀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며, 생보협회는 분야별로 자문의 풀(Pool)을 구성해야 한다. 각 협회는 자문 업무 처리현황도 금감원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손보협회 내에 있는 의료심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소비자단체나 보험업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생보협회의 경우 병리의학회, 내·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 풀(Pool)을 구성키로 했다. 보험사가 필요할 경우 자문 풀에서 의사를 임의 추출해 자문을 맡도록 해 자문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하기로 했다. 자문현황은 법원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중자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자문의란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문의가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고,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의 감정의로도 참여해 자문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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