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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했던 'Mr.건강보험'이 여의도로 돌아온 이유[인터뷰] 부과체계 개편 사활 건 김종대 前 건보공단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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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9  06:06:29

자칭 타칭 'Mr.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진두지휘했던 김종대 前 제6대 이사장이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다시 대중 앞에 섰다.

공단 이사장 시절 그는 쇄신위원회를 발족,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공론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인물.

   
▲ 김종대 前 건보공단 이사장
김 前 이사장은 임기 3년 내내 고군분투했지만 정부가 개선안 확정 논의 말미에서 이를 백지화하면서 끝내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떠났다. 그 아쉬움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인삿글로 마무리했던 그다.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매월 건보료 5만원을 내야 하지만 5억원대 재산과 수천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으면서도 퇴직 후 피부양자 신분이 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0원'이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김 前 이사장에게 새로 붙은 꼬리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강보험 부과체계 TF팀장). 여권 출신의 그로서는 파격이다.

강원도 영월에서 주경야독하던 그가 매주 두어 차례 복잡한 도심으로 출근하는 힘의 원천도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다.

더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이 건보료 개편안의 방향 설정부터 보험료 부담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 조문 작업까지 전 과정이 바로 김 前 이사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김 前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이라면서 "불형평, 불공정, 불합리하고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를 뜯어고치는 건 인간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원칙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보장성에 관계된 일이다. 이대로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을 거친 부과체계 안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재산·자동차·성·연령 건보료를 즉각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단숨에 개혁하는 더민주당의 안과 달리 새누리당의 부과체계 개편 공약은 순차적인 실행안이다. 그러나 부과체계 개편에는 단계적, 점진적 실행이란 있을 수 없다고 김 前 이사장은 반박했다.

김 前 이사장은 "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예산 사정상 시행을 한꺼번에 못하는 경우에나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지만 이건 법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도에 대한 근본 철학과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점진적 개편을 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없이는 의료계 숙원인 적정 보상도 요원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前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보험과 달리 의료 공급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공급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제대로 조정되면 공급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정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前 이사장 재임 시절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시 그의 작품.

김 前 이사장은 현재 담뱃값 인상 정책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국민의 건강에 최대 위해를 주는 것이 담배라고 생각해서 소송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정책에 불을 지펴놨더니 그렇게 벌어들인 4조원의 수익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사장 시절 군불을 뗐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전 이사장은 "공단은 지사 조직이 잘되 있을 뿐 아니라 검진데이터와 진료데이터, 장기요양데이터와 자격부과 데이터가 다 있는 곳으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 재벌기업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깨진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프라가 다 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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