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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복지위에서 10년 보낸 4선 국회의원의 복안[인터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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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06:10:10

"일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존경받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모델인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

지난 15일 국회 본청에서 시사메디in과 만난 제20대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57·천안시병)의 취임 일성은 '일하는 보건복지위원회'다.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율사 출신으로 4선 관록의 양 위원장이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때는 초선이자 17대 국회 후반기 시절인 지난 2006년, 무려 10년 전이다. 그리고 최근 그는 17대 후반기, 18대 전·후반기, 19대 전·후반기에 이어 6번째 복지위행(行)을 택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소위 비인기 상임위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 위원장 임기 2년간 상임위 운영 방향에는 지난 10년간 복지위원을 지키면서 쌓아온 소회가 담겼다.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등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위해 16일 여야 간사들과 함께 현장시찰을 나간다. 상임위 구성과 동시에 짜여진 팍팍한 일정이다. 말로만 '일하는 국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 위원장이 이끌게 될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법안과 제도들은 여타 상임위에 비해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곳이다. 원격의료법, 국립의대신설법,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감한 이슈가 이전 국회에서 미해결 과제로 넘어와 곳곳이 뇌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 당 요직을 두루 맡아온 양 위원장은 그간의 전문성과 중진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하는 게 국회 역할"이라면서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서 폼이나 잡으려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원격의료법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대형병원 내지 원격의료에 필요한 기기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1차의료기관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양심상 동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향후 복지위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면.

A. 10년을 한곳에서 보냈으니 복지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나름의 운영 철학과 가치관도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문제가 어찌 2년으로 판가름나겠냐만은 최소한 보다 진전된 해결 방안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존경받는 상임위, 상임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는 거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 상임위원회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 상임위를 운영할 때 사소한 것부터 신뢰받고자 한다. 어제(15일) 첫 전체회의를 했는데 예정된 오전 10시에 칼같이 시작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다음주부터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을 잡아놨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기 전 직접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16일) 현장시찰을 나간다.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서 폼이나 잡으려고 있지 않겠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는 상임위가 되겠다.

Q. 원격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생각은?

A. 도서 벽지와 오지, 교도소와 군인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원격의료의 위험성보다 편의성이 클 수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일반화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의사협회의 많은 의사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이 그분들 이기심의 발로라고 여겨선 안 된다.

의사의 다양한 진찰 방법 중 가장 신뢰되고 확실한 것은 대면진료다. 화상을 통해서 하면 누가 뭐라해도 진료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 원격의료가 일반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1차 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된다. 예를 들어 경남 밀양 지역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들은 원격진료를 통해서라도 결국 큰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1차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폐단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방 지역의 의원급 기관이 무너지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는다. 우리 당이 원격진료에 반대해서 어떤 커다란 이익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이렇듯 1차의료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대형병원 내지 원격의료에 필요한 기기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을 낳는거다. 그런 의미에서 원격의료가 일반화되는 것은 양심상 동의할 수 없는 문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 자체는 동의하지만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방향은 영리병원 내지 공공의료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Q.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A. 의대 신설 문제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된다. 현재도 의사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과 OECD 국가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훨씬 부족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면 공공의료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 국한해야 한다. 이런 목적의 의과대 신설은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의사 수가 과다한데 더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료계 주장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 현실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 듣고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실제 의원급 부도율이 8~9%까지 올라 있다. 일반 기업체 부도율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의사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부도율을 높은지 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여전히 병원 문턱이 높다고 말한다. 3시간 대기해 3분 진료를 받는 폐단이 있다. 실제 의료 혜택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다. 때문에 양측 의견을 다 봐야 한다.

Q. 복수 법안소위 운영을 합의했는데.

A. 법안소위를 분리운영하자는 주장에는 백번 동의한다.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누리당에서 복수 장관이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만 법안소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다. 우리 상임위만 해도 19대에서 제출된 법안이 1,900건이 넘었고 통과된 법안도 800건이 넘는다. 절대 하나의 소위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열심히 안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 등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복수 소위가 필요하다.

특히 초선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의 경험은 중요하다. 법안소위를 통해야 법안의 중요성도 알고 깊이 연구할 수 있다. 의원들에게도 법안심사를 통해 철저히 공부할 기회를 주고,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복수화가 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다. 지금 당장은 회기 초라 심사할 법안이 많지 않지만 나중에 법안이 누적돼 단수 소위만으로 법안 성과를 도저히 낼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간사들과 상의하고, 원내대표들에게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Q.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쟁점도 산적한 상황인데.

A. 지난 19대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여야 간 대립적인 성격 때문에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원격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그렇고 보험료부과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안은 여당이 분명 동의해 정부가 개선 기획단까지 꾸려 결론을 발표할 무렵 갑자기 무산됐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내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의료계와 관련한 법안들을 논의할 때 의료계가 순전히 직역 이기주의만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식과 양심이 있는 분들이다. 그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 자기 분야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충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주장하는 것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하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는가. 정부도 갈등을 피해서 안되고,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유발해서도 안된다. 조정과 통합,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다. 너무 주저해서는 안된다. 부딪칠 수 있다.

결정 과정까지는 최대한 소통하고 어루만지고 함께 간다는 인식이 전제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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