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메디in
> 뉴스in > 보험
질병 확정진단 없어도 개연성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법원 갑작스런 사망이라면 입증책임 지나치나 보험사 항소 기각
박상근  |  psg@sisamedi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01  09:11:57

확정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의한 사망 개연성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가 A씨의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뇌출혈, 급성심경근색 등으로 진단 확정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건강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2011년 12월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오다 토혈증상 7일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병원측은 직접 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출혈, 선행사인 위암으로 기록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A씨 부인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확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급성심근경색에 관련된 각 검사를 거쳤거나 확정진단이나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A씨가 급사하는 바람에 이 같은 문서나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갑자기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약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진단확정이 이뤄져야 하고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이는 피보험자측에 지나친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록된 점, 위암말기 환자였던 A씨가 토혈증상으로 인해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등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해 망인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상근의 다른기사 보기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외부에서 인정받은 건보공단표 인재 개발 교육
동영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1 이혜2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74-7611~3  |  팩스 : 02-3674-761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21  |  등록일 2012년 5월18일  |  발행인 : 박두혁  |  편집인 : 권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찬휘
Copyright © 2013 시사메디in. All rights reserved.